베트남 총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라이선스 신속 발급 약속

베트남 팜 민 찐 총리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시범 프로그램 하에서 신속히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고 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팜 총리는 1일 하노이에서 약 40개 미국 기업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과학기술부에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시범적으로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베트남 정부 웹사이트가 전했다.

지난 2월 베트남 의회는 위성 인터넷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현지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머스크가 베트남 진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항이다.

이는 위성 인터넷 제공업체 소유권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통신과 같은 민감한 부문에 대해 외국 기업의 통제를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협하는 상호 관세에 취약한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는 항공기, 무기,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항공사들의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가 주요 방안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베트남항공이 2023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 중 보잉과 체결한 737 맥스 제트기 50대 구매 계약을 언급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거래의 가치를 110억 달러로 보고했으나, 엔진과 별도 구매되는 부품 포함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은 2023년 이 계약의 가치를 78억 달러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저가 항공사 비엣젯이 보잉 737 맥스 제트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한 계약도 언급됐다. 이 계약은 2016년 처음 체결된 후 수정됐지만, 회사가 작년에 첫 번째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와 관리들은 최근 몇 주간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언급해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규모 거래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많은 미국 농산물 수입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관리들은 미국산 LNG 구매에도 관심을 지속 표명해 왔다.

국방 분야에서는 록히드 마틴의 C-130 헤라클레스 군용 수송기 구매를 포함한 군사 거래도 자주 논의되어 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미국 관리는 이 논의가 "베트남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일부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수의 투자자들은 팜 총리가 글로벌 무역 긴장과 수출 의존 국가인 베트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다른 외국 기업들과도 별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가 큰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스타링크 라이선스 발급 약속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을 통해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베트남의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 통제와 사이버 주권에 관한 우려로 외국 기업, 특히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이번 스타링크 라이선스 신속 발급 약속은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 정부의 실용적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