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25%·중국 34%·EU 20% '관세폭탄' 부과...글로벌 무역질서 대변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 폭탄을 발표하면서 세계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동원해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34%, 유럽연합(EU)에 20%,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5%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최대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어떤 경우는 적국보다 우방이 더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약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강간당했다"며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급락해 S&P 500 지수는 1.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2.6% 하락했다. 시간외 거래에서 애플 주가는 5%, 아마존은 5% 이상, 엔비디아는 2% 하락했다. 비트코인 가격도 88,000달러에서 8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식은 국가별로 크게 차등화됐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는 49%, 베트남은 46%, 스리랑카는 44%,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는 4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이들 국가는 원자재, 의류 및 농산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타격이 클 전망이다.

반면 호주, 영국, 브라질은 가장 낮은 1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도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세율을 부과받았다. 주목할 점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당분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일단 펜타닐 문제가 해결되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새로운 상호 관세 체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과 알루미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광물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른 관세를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도 이번 '상호 관세'에서 제외됐다.

픽텟 에셋 매니지먼트의 수석 전략가 루카 파올리니는 "보복의 날은 해방의 날 뒤에 올 것"이라며 관세 수준으로 인해 보복이 거의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런 와이든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 가정은 물가 상승과 성장 정체로부터 벗어나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 경제에 경제적 독을 투여하고 있다"며 "그것은 가족들이 구입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에드 데이비 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가 "영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활 수준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170개국 4,50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상공회의소는 관세 보복이 "패배 게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덴튼 사무총장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충격이지만 반드시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경제적 초강대국이지만 전 세계 수입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발표에서 제약회사들도 겨냥했다. 그는 EU와 영국의 의약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관세를 발표하며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활활 타오르거나 큰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외국에 가야 한다. 전쟁의 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