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머스크 연방정부 축소 저지 위해 '셧다운' 카드 고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연방정부 축소 시도에 맞서 정부 셧다운을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고 악시오스(Axios)가 12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번 사태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하고 일부 주정부의 연방 메디케이드 포털 접근을 차단하는 등 강경 조치를 단행하면서 촉발됐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2월 7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국민의 세금을 훔치려는 모든 시도는 향후 정부 지원법안에서 저지돼야 한다는 점을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강경 대응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전통적으로 정부 셧다운을 반대해 온 블루 독 연합(Blue Dog Coalition) 소속의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민주당-텍사스)은 2월 7일 "셧다운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도 2월 9일 NBC 뉴스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공화당은 지난 2년간 모든 결의안 통과에 민주당 표가 필요했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은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9월 정부 자금 지원 투표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 8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해 12월에도 34명이 반대했다.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루이지애나)은 2월 7일 기자들과 만나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정부 셧다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초당적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머스크의 지원에도 추가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랠프 노먼 하원의원(공화당)은 2월 12일 "머스크의 지원은 도움이 되지만, 예산 기준선 2조 달러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DOGE의 영향력 견제에도 나섰다.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9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필수 인력 100만 명은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2023년 발생한 마지막 셧다운 위기 때는 주별로 최대 7000만 달러의 일일 경제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