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1조3000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펜타닐 차단" 명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인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2018~2019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60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펜타닐을 포함한 불법 체류자와 치명적인 마약이 미국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화요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10%,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면제는 없을 것"이며 "무역 상대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펜타닐을 제거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상대국이 관세로 보복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 소장은 "이번 관세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 처음으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사례"라며 "이 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펜타닐 밀매와의 실제 연관성에 대해서는 법적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리는 "이번 관세가 협정의 국가안보 비상사태 예외 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는 전체 협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미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캐나다로부터 4186억 달러, 멕시코로부터 4752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제품 수입은 106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수입의 28%, 중국은 13.5%를 차지했다.

백악관은 또한 캐나다에 대한 "800달러 미만 화물 면세" 조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물품이 제대로 검사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경제부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장관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신선 과일과 채소, 육류, 맥주 가격이 올라 수백만 미국 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는 "캐나다는 깡패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달러 대 달러로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철강노조는 성명에서 "3만 명의 노동자가 캐나다산 원유를 사용하는 정유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원유가 비싸지면 베네수엘라 등으로 수입선이 바뀔 수 있어 전면적 관세보다는 특정 제품에 대한 표적 관세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 관세국경보호청 보고서는 지난 회계연도에 남서부 국경에서 2만1148파운드, 북부 국경에서 43파운드의 펜타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대부분 합법적 입국항을 통해 미국 시민들이 반입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2월 중순부터 컴퓨터 칩,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