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中 과잉 생산 대응 '금속 동맹' 결성…철강 등 관세 '할당량' 도입 검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금속 동맹'을 발전시켜, 보조금을 받는 중국 생산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Maros Sefcovic) 유럽무역위원회 집행위원은 28일 미국 관리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양측 철강 부문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0% 수입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관세가 최소화되거나 제로인 할당량 제도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시스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프코비치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 상품에 대한 공동 행동의 분명한 전망"이라며, 이는 "특혜와 함께 역사적 수준의 관세율 할당량을 통해 양국 경제를 효과적으로 둘러싸는 공동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철강과 금속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경우, 제련소들이 미국 공장에 대한 스크랩(고철) 공급을 잃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관세를 없앨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스크랩은 1차 금속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에너지 집약도가 낮기 때문에 제련소의 주요 투입물이다.

가능한 동맹 및 할당량 시스템은 중국의 과잉 생산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재정 회의에서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세계 경제의 '과도한 불균형'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프코비치 집행위원은 지난주 EU-중국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동료들과 저의 부진한 노력과 중국 측과의 여러 차례의 긴 회담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테이블 위에 누적된 이슈 목록은 짧아지지 않고 길어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분명히 문제는 과잉 수용 능력이며, 이 문제는 우리가 불법 보조금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과잉 생산이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재차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