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 위기' 해결 위해 첫 국가 보육 보조금 출시…1인당 연 3600위안

중국 정부가 심화되는 인구 위기를 되돌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중앙 차원의 노력으로, 3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연간 10만800위안(약 206만 원)을 제공하는 국가 보육 보조금 제도를 공개했다.
이는 가족의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수년간의 단편적인 지역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높아진 긴급성을 반영한다고 29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첫 번째, 둘째, 세 번째 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연간 3600위안(약 69만 원)의 보육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날짜 이전에 태어났지만 아직 3세 미만인 어린이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비례 배분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전역의 20개 이상의 성에서 이미 다양한 지역 수준에서 보육 보조금을 실험했지만,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가 도입한 최초의 전국적인 프로그램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 쯔슌(Huang Zichun)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정책은 가계에 대한 직접 지급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향후 더 많은 재정 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관련 금액이 출산율이나 가계 소비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2024년 중국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하여 총 인구가 139만 명 감소한 14억8300만 명을 기록했다. 수십 년간 엄격하게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은 출산을 억제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태도와 자녀를 갖는 자신감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여 954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23년 사상 최저치인 902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로, 1949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였다. 이러한 증가는 부분적으로 중국 조디악의 상서로운 '용의 해' 효과와 과거 출산 장려 정책의 지연된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중국의 광범위한 인구 통계학적 감소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모멘텀 부진, 불확실성 증가, 치솟는 양육 비용, 치열한 경쟁, 고착화된 성 불평등이 부부의 자녀 갖기 의지에 계속해서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 반등은 제한적이고 고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신화통신은 28일 기사에서 "보육 보조금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은 더 넓은 적용 범위, 더 강력한 지원, 더 큰 정책 지속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특히 저소득 가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모든 수준의 정부와 일부 미국 최대 기업은 현금 보상, 육아휴직 연장, 세금 감면 및 주택 보조금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도입하여 가족이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도록 동기를 부여해 왔다.

전문가들은 향후 출생 추세의 핵심 지표인 혼인 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중국이 올해 또 다른 출생아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2024년에는 결혼 등록을 한 커플이 611만 쌍에 불과하여 2023년보다 20% 감소했고, 그해 잠시 반등했던 혼인율이 다시 역전되면서 인구 통계학적 역풍이 다시 거세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