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지도부는 재정 지출을 지원하고 부진한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켜 성장을 회복하려는 새 경기 부양 조치를 채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24인 정치국 회의는 26일 연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정치국 회의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멈추게 해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치국은 재정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 2조 위안(약 374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소비 촉진과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돕는 데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전문 경제학자인 브루스 팽은 "2조 위안은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소비 촉진과 리스크 해소를 동시에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공개된 국채 판매 계획은 경제를 0.2% 끌어올리며 정부가 연간 5% 내외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국의 성명은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발표되어 오후 주식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나왔다. 발표 직후 중국의 내륙 주식 지표인 CSI 300 지수는 4.2%까지 상승해 올해의 손실을 만회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추적해 오고 있는 개발업체 지수는 15.9% 급등했다.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bp 상승해, 정치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전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중국 경제 담당 책임자인 래리 후는 "이번 성명은 이전 회의에서 사용된 2000자 이상의 단어에 비해 1200자에 불과했다. 또 통화 정책 앞에 '신중한'과 같은 기존의 관용적 표현이 삭제되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의 긴박한 상황을 느끼게 해 주었다"라고 말했다.
정치국회의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통 이러한 의제는 정치국의 4월, 7월, 12월 회의에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성장세가 5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된 후 경제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발표를 이전의 부분적인 경제 부양책에서 벗어난 전환점으로 보고 있지만 재정 부양책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