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개인회사이자 글로벌 소셜미디어인 X에 가짜뉴스를 더 이상 퍼뜨리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수위로 치닫고 있다.
머스크 X 총수는 최근 영국에서 극우세력 주도로 반이민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영국에서 내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해 새로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영국 정부뿐 아니라 EU 차원에서 X에 대한 경고장이 나오면서 X가 머스크에 지난 2022년 인수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
머스크는 유로존의 이같은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으나 EU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혐의로 EU가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DSA는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비롯한 유해 콘텐츠의 퇴출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페이스북과 X를 비롯해 이용자가 4500만 명을 넘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위반 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브레튼 EU 집행위원, 트럼프 대담 앞둔 머스크에 "DSA 규정 준수해야" 경고
브레튼 집행위원은 서한에서 “이번 대담은 X를 통해 생중계되기 때문에 EU 회원국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이번 대담을 DSA에 적시된 관련 규정에 맞춰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DSA에 따르면 가입자가 4500만명 이상인 대형 글로벌 소셜미디어의 경우 가짜뉴스를 비롯한 유해 및 불법 콘텐츠를 해당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거르도록 돼 있다.
브레튼 집행위원은 “DSA의 이같은 규정은 1억9000만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는 것을 알려진 귀하를 포함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라면서 “많은 청중을 두려면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머스크의 X가 DSA를 위반한 혐의로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다크 패턴, 광고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 등의 분야에서 X가 DS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발표하면서 X 측의 반론과 해명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머스크 “건방진 요구” 일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X 경영진은 일제히 반발했다.
머스크 X 총수는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브레튼 집행위원이 자신에게 보낸 서한을 공유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건방지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한 미국 코미디영화에서 나온 대사를 인용해 “엿이나 먹으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린다 야카리노 X 최고경영자(CEO)도 X에 올린 글에서 “유럽에 적용되는 법을 미국의 정치 이벤트에도 적용하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일뿐 아니라 유럽 시민들을 마치 남의 대화를 듣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깎아내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도 EU를 “표현의 자유를 짓밝는 공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대선에 끼어들 시간에 자신들의 문제부터 챙기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가 EU와 통상정책 분야에서 날을 세웠던 점 때문에 백악관 재입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