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 자산 이자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키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8일(현지 시각)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보유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러시아와 싸우는 무기를 구입하는 구조다.

EU의 돔브로프스키 수석 부위원장은 “이로써 러시아는 자신들의 죄를 직접 갚게 되는 셈이다”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X(옛 트위터)에 “오늘의 정치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썼다. 서방 국가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총액 3000억 달러(약 410조원)의 3분의 2는 EU 안에 있다. EU는 자산을 보관해온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서 발생하는 연 30억 유로(약 4.4조원)의 이자 수입을 활용하기로 했다. EU는 유로클리어로부터 반년마다 들어오는 돈의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입에 활용하고 나머지 10%는 전쟁 종료 후 복구로 위한 기금으로 돌릴 예정이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활용은 2022년부터 주요 7개국(G7)이나 EU에서 논의돼 왔다. 이번 EU의 합의는 구체적인 활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는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산 몰수보다는 이자 부분 활용을 선택했다. 러시아에는 유럽 기업의 자산이 많이 남아있어 러시아에 의한 보복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1월 서방이 자신들의 자산을 몰수할 경우 러시아 내 2880억 달러의 서방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영 러시아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의 자산은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2233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전쟁 종료 후 10년 동안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복구 비용은 4860억 달러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자산의 100% 몰수를 요구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