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로의 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민당의 도카이 기사로, 공명당의 타카기 요스케 정치조정 회장이 8일 국회에서 협의해, 두 개의 단서를 조건으로 해외 수출을 허가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타카기 회장은 협의 과정에서 “조건 없이 수출하는 쪽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하고 있던 국제 공동 개발 방위 장비 전부를 수출할 수 있는 룰 개정은 보류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일본은 무기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은 공동 개발 파트너 나라뿐이다.
그동안 공명당은 전투기 수출은 자칫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신중론을 주장해 왔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5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가격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이 요구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실현이 어렵다”라며 수출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몫을 했다.
일본은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 협정을 15개국과 맺고 있다. 공명당은 수출국을 일본과 안전보장상의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로 한정하는 조건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출한 방위장비를 유엔헌장의 목적이나 원칙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