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본이 중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늙기 전 부자가 되었다. 반면 중국은 미처 부자가 되기 전 노인이 되고 말았다. ‘부유하지 않은 노인’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성장을 '중국 모델' 덕분이라며 은근히 자랑해 왔다. 하지만 특히 올해 들어 중국 경제는 현저히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다음은 중국 노령화 문제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FT)의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 초기 저비용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다. 최근의 성장 둔화는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디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부채 위기에 직면한 중국 경제가 또 다른 일본이 되고 있다고 염려한다.
실제 중국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한국, 일본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세 나라 모두 극도로 낮은 출생률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1980년경부터 2016년까지 중국에서 도입된 '한 자녀 정책'이 인구 고령화를 앞당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일본, 한국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하위이며,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는 채 한 명(0.78)이 되지 않는다. 전환점은 1978~1997년의 아시아 통화 위기였는데, 이 쓰라린 경험은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녀 갖기를 꺼리게 만들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교육 시스템이 시험 중심이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생쥐 경주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성인 인구의 1% 이상인 약 150만 명이 ‘히키코모리(정신적 스트레스로 사회 활동을 거부한 채 집에만 머무는 사람)’ 상태에 있다.
◇ 일본 청년들의 ‘히키코모리’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자국과 무서울 정도로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보수를 받는 직업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포기하고 대신 ‘히키코모리’ 같은 최소한의 생활을 선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한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도 약 6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을 때 자국민의 평균 재산이 일본과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보다 낮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 노력은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집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 인구 통계학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자녀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원과 같은 학교 밖에서의 영리 교육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취업 기회 중 하나를 잃게 만들었다.
이미지 확대보기중국 정부는 15일 계속 치솟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새로운 대응에 착수했다. 연령대별로 나눈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경제 성과를 이룬 나라는 아직 없었다. 중국 정부는 젊은이들의 불만 표출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 중국의 학생 운동 억압
1919년(5.4운동)과 1989년(천안문 사태)에는 중국 사회를 뒤흔든 학생 운동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무자비하게 이를 탄압했다. 홍콩에서는 2019~2020년에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지만 역시 진압됐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지난해 이 정책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시위에서 비롯됐다.
감시 국가인 중국은 학생들의 불만과 시위를 진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적 불만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안전밸브가 많다.
한국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고 뇌물수수 등의 범죄로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에서는 1989년 버블 붕괴 이후 20년 동안 14명의 총리가 바뀌었다.
그러나 중국의 일당 독재에는 이러한 유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의 개인숭배와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의 낙관적인 입장은 중국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대한 공개 토론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시 주석은 경제 성장보다 국가 안보와 정치적 통제를 중시한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고난을 견뎌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독재자들의 전형이다.
한국과 일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번영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중국의 사정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