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 배우는 교훈과 대만 구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6월 14일 중국군이 비군사적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에 서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중국의 임박한 대만 병합에 대한 준비로 여기고 있다.


서구 세계에서 채택된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전쟁이 아닌 군사 작전’)이라는 용어다. 이것은 수색 및 구조에 군대의 참여, 자연재해의 결과에 대한 싸움, 폭동 진압, 분쟁 지역에서 시민의 보호 및 대피, 해적 및 테러와의 싸움 등을 말한다. 평화를 위한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중국군은 오랫동안 그런 작전에 관여해 왔다. 중국은 특히 아프리카 유엔 평화유지군에 투입되는 병력의 수 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아덴만에서 불법 방지 순찰에 참여했다. 또한 예멘, 리비아에서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모든 조치 옵션을 공식화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행한 ‘특별 군사작전’과 다른 의미가 있을까? 대만을 둘러싼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갈등이 폭발할 경우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세계 경제에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군사 작전을 펼칠 이유가 없다. 반면 중앙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비군사적 특수작전’을 통해 중앙정부에 항거하는 세력을 축출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조약에 따라 주권과 안보 문제에서 서로를 계속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했다. 러시아는 이 협정 틀 내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영토 보전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블록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나토 블록은 곧 문서에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정도다. 군사‧정치적 영역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결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약간의 유보적 입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소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교훈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 강력한 핵무기이다. 나토의 직접 개입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한다. 서방은 무기만 공급하고,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적어도 제한된 방식으로 상황에 개입하려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의 거대한 군대를 유럽과 연결한다. 이것은 미군에게 부담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일종의 전략적 패배를 겪고 경제적‧정치적으로 약해지면 아시아로 전력을 돌려 중국과 경쟁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괴리를 겪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빠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후퇴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많은 새로운 영토를 천천히 정복하고 있다. 경제적 봉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장기적으로 유럽의 전략적 상황의 변화는 거의 중국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현대 세계 경제 중심인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심각한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거론되고 있다.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할 경우 세계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대만 주변의 상황 악화는 두 가지 과정의 결과였다. 첫 번째는 대만 사회의 변화다. 지금까지 중국이 추진해 온 이른바 조국의 평화통일 전략이 명백히 실패한 것이다.

이 전략은 중국이 대만과 경제적 연결을 공고히 하고 긴밀한 인적 유대를 구축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만은 중국과 분리된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사람들은 중국과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를 별개의 공동체로 여기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다르게 살았다.

대만에서는 최근 모든 선거에서 중국과 타협과 협력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미중 관계 악화다.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이 양립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대만을 중국의 취약점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은 대만을 잃을 수 없다. 대만은 일부 유형의 마이크로칩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대만을 중국에 잃게 되면 몇 년 동안 일부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이는 첨단 산업 경제에서 강력한 우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경기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 작전을 펼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미국은 이미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