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시장 및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맞춤화된 입법 패키지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주요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관련 기관 대표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노조 전체의 규칙을 도입하기 위한 MiCA(암호화폐 자산 시장) 제안에 대한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
익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소식통들은 EU 이사회의 프랑스 의장국과 유럽 의회(EP)가 이제 초안의 진행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낙관적임을 밝혔다. 협상가는 오는 14일과 6월 30일 열리는 두 번의 회의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27개 강력한 블록의 회원국과 의회는 여전히 MiCA의 여러 측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CASP(암호화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감독, 프레임워크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잠재적 포함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포함된다.
관료들은 여전히 지불에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로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는 지난달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친 테라USD(UST)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 이후 나온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두 가지 고려 사항으로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고 암호화폐가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요 암호화폐 규제 측면 논의 계속
2020년 처음 선보인 MiCA는 올해 3월 중순 EP 경제통화위원회(ECON)의 승인을 받았다. 이 제안은 그 달 말 유럽 입법 과정의 이른바 3부작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단계에서 최종 초안은 유럽 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협상의 핵심 요소는 암호화폐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유럽 의원은 새 법안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집약적인 '작업 증명(PoW)' 마이닝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럽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 금지에 해당한다는 비난에 부딪혔다. 이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작업 증명 마이닝 텍스트는 초안에서 제거됐다. 현재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CASP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EU 회원들과 노조의 입법부도 암호화폐 법안에 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별도의 규칙 세트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 의원은 비준수 CASP 목록의 수립을 제안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