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핵심 과제로 삼은 것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정부는 '2021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1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 원을 포함,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 4조8000억 원을 반영,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우선 착수했지만 사실상 내년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첫해인 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인 디지털 뉴딜 7조9000억 원, 그린뉴딜 8조 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 원 등 국비 21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더하면 첫해 32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 예산의 상당부분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에 2조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자소송과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과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 등 지능형 정부 사업에 8000억 원을 반영했다.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수위를 자동 측정하고 수문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국가하천 57% 구간에 설치하는 등 도로, 철도, 하천, 공항 등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에 1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두 번째 축으로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의 단열재를 교체하는 등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8만6000대에서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7개 스마트산단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그린에너지 보급을 위해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보증·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