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9일 주가조작 등 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올해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를 다수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년간 합동대응단을 임시 운영한 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별도의 강력한 조사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공정거래 전력 보유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주주 거래, SNS·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시세 유도 등 최근 급증하는 지능적 시세조종 사례에 우선 대응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평균 1년 반 이상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을 6~7개월로 단축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감시 체계도 개인 식별 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는 그간 계좌 중심의 감시 체계를 운영해왔는데, 동일인이 복수 증권사에 계좌를 쪼개 보유할 경우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해 개인 단위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10월 중 개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당국은 이로 인해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더라도 실제 시세 관여자 추적 정확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인 식별, 자전거래 여부, 시세관여율 분석 등도 더욱 정밀하게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도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과 함께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이 도입돼 있으나, 아직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첫 사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혐의자 계좌에 불법 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될 경우, 조사 단계에서도 즉시 지급정지에 들어가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대 위반 시에는 대주주나 경영진 실명 공개 등 '사회적 낙인' 방식의 압박도 병행된다.
공매도 위반에 대해선 공매도 주문 금액의 10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기관 영업정지·금융상품 거래 제한 등 조치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부실 상장사를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이면 즉시 상장폐지 된다. 현재 3심제로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심사는 2심제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적이 없는 테마주·부실주는 과감히 정리하고, 주가조작 같은 중대범죄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언론과 질의 응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구성한 취지는?
▲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중대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신속히 탐지·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별로 나뉜 업무 프로세스, 권한 차이 등으로 초동 대응 및 신속 조사 과정에 일부 비효율이 있었는데, 조사·심리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해 조만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 올해 중 다수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하겠다.
합동대응단 운영 기간은?
▲ 합동대응단이 주로 처리할 중대 사건의 경우 조사 난도가 높아 조사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1년의 운영 기간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후 운영 성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합동대응단은 임시 조직인데, '한국판 SEC'처럼 영구 독립조직 형태를 갖출 계획이 있나?
▲ 한국판 SEC로 개편이 되려면 금감원 조사·감리 조직,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조직,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다. 유관기관끼리 합동을 해서 파일럿처럼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공과를 평가해야 할 것 같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