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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 항소심 변론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

쟁점은 XRP 소매 판매… 리플 "증권 아니다" vs SEC "증권법 위반"
암호화폐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암호화폐 리플 이미지. 사진=로이터
리플랩스(Ripple Labs )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변론서 제출 기한을 오는 4월 1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전날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SEC가 최근 XRP 소매 판매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새로운 SEC 리더십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XRP의 증권 여부다. 지난해 7월 뉴욕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리플의 XRP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XRP는 증권이 아니며, 소매 판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 발족… 규제 명확화·소송 취하 검토


SEC는 최근 마크 우예다 대행 의장 주도로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암호화폐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암호화폐 규제 및 입법 제안을 위한 실무 그룹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리플, "새로운 리더십, 항소 취하 기대"… XRP 가격 상승 전망도


리플랩스는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SEC가 XRP 소매 판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경우, 리플랩스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SEC의 항소 취하 가능성은 XRP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리플랩스와 SEC 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경우, XRP는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플랩스와 SEC 간의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것이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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