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기 암호화폐 XRP를 발행하고 있는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SEC가 항소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22일(현지시각) 리플의 법무 책임자 피터 알델로티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항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에 1억2500만 달러라는 벌금 지불을 명령하는 한편, 향후 증권법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며 리플과 SEC간의 4년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시장에서는 SEC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항소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알델로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SEC가 항소할지, 항소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만약 SEC가 항소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심호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SEC가 항소할 경우 판결 후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SEC의 항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 확정이 리플의 승리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로펌 위더스(Withers)의 파트너인 크리스토퍼 라빈(Christopher LaVigne)은 단편적인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업계가 원하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며 “리플과 SEC간의 판결은 업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