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신규 시공사 선정 불가피"…산업부 장관도 한수원 '존중'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사 교체에 나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공사비와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장기간 이어진 협상이 결렬된 만큼 신규 시공사 선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체코 정부 및 팀코리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3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기간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일정을 맞추려면 더 이상 협상을 끌기 어렵다는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계약조건을 놓고 오랜 시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원전은 계약부터 건설, 운영과 마무리까지 100년을 함께하는 '백년해로 비즈니스'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라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협상 결렬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수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사업 완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산업부는 체코 정부 및 팀코리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체코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공사비 확정 방식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였다. 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공사 물량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한수원은 기본설계 승인 시점에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에서도 활용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해 비용 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사비 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등을 거쳐 검토했지만 컨소시엄과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반면 대우 컨소시엄은 설계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사 물량 증가와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상용 원전으로는 처음 적용되는 APR1000 모델인 만큼 설계 구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변동 위험을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장기간 협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 종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 협력협약 종료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컨소시엄의 재입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입찰 자격을 충족하면 새 시공사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와 발주사 및 협력사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주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