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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전세보증금, 1분기에만 1조4354억원…작년보다 80% 많아

조용철 기자

기사입력 : 2024-04-17 17:00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작년의 사고액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 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HUG에 대신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고 올해 1분기 현재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50.8% 증가한 수치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면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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