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온라인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 콘텐츠 등을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게 특징이다.
불법 콘텐츠는 아동 범죄, 사이버 괴롭힘, 각종 폭력, 사기성 광고, 불법 마약 판매, 자살 조장 등 다양하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확인은 물론 어린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해야 한다. 이른바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는 방송·통신 감독기관인 오프콤(Ofcom) 몫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법 위반 시 최대 1800만 파운드 혹은 글로벌 연 매출액의 10%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추산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올해 8월 말까지 5340억원에 이르는 한국의 경우 해외 플랫폼 광고에 무방비 상태인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금융투자 사기는 대부분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광고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 상태다.
구글도 다음 달 7일부터 광고주를 인증하는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플랫폼 불법 금융투자 광고를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
불법 금융광고가 구글 대신 메타 SNS로 몰릴 게 뻔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금융투자 광고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재테크 정보를 무료로 추천하거나 강연 정보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유명인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다.
금융투자 사기는 특히 경기 불황기에 기승을 부리는 수법이다. 그런데도 불법 광고주에 대한 정보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게 문제다. 금융사기를 막을 법을 제정하는 게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