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MF에 따르면 부채의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페이스다. 이 보고서는 재정 확장을 추진하는 각국의 정치적인 움직임에 경종을 울렸다.
2024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93%인 전 세계 정부 채무는 2030년 말에는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증가 속도를 이끄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성장과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2022년 상승했다가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
IMF는 기후변화 대책과 국방비 증가, 산업정책에 따라 정부 부채는 예측을 상회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1990년 이후 GDP 대비로 본 부채는 줄곧 예측을 웃도는 경향을 보여 왔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 대선에서도 민주·공화 양 진영의 공약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재정 악화의 가속을 예상하는 것은 IMF 뿐만이 아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9월, 세계의 정부 부채가 6월 말 시점에서 91.7조 달러로, 코로나 펜데믹 전인 2019년의 1.3배에 달했다고 공표했다. 2030년에는 200조 달러 가까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IMF 보고서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융 긴축을 늦추고 있는 지금이 재정 재건의 기회라고 지적했다. IMF는“재정적인 긴축 효과를 흡수하기 쉬워지고 있다”라며, 향후의 재정 확장 여지를 확보하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재정 긴축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격차 확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인 재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