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 한 사람으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꼽힌다. 그가 이끄는 연준이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5일 이전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언제나 경제에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한다”며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일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며 다른 건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선거 전인 9월과 선거 후 11월 금리 인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느냐고 캐묻는 말에 “금리를 결정할 때 정치 이벤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대선 전에 금리를 내려 바이든의 재선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을 바이든의 대선 전략과 연계시키는 프레임으로 양측을 모두 옭아매려는 전략이다.
트럼프 캠프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가 승리하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고, 연준을 포함한 모든 독립기관의 운영에 백악관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20년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며 그를 해임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트럼프는 “내가 파월을 해임할 수 있고, 그를 강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 중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법 10조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타당한 이유(for cause)’로 해임하지 않으면 14년간 임기가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연준 법에 의장 해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야후파이낸스는 “문제는 ‘타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연준 의장이 대통령과 통화정책에 견해를 달리하는 게 ‘타당한 이유’로 성립될 수 있는지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실제로 해임하면 파월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장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에 연준 의장으로 파월을 지명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바이든의 재지명으로 2026년까지다.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파월을 다시 의장으로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은 모두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압박이다. 연준의 FOMC 회의는 올해 6월, 7월, 9월, 11월, 12월에 열린다. 특히 11월 회의는 대선 다음 날인 11월 6, 7일에 열린다. 이에 따라 월가의 관심은 9월에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지에 집중되고 있다.
파월은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하면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게 확실하다. 만약 9월에 첫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면 파월 의장이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파월 의장의 운명과 미국의 통화정책 진로는 정치권의 압박이 아니라 경제지표로 판가름 날 것이다. 미 대선 최대 스윙 보터는 파월이 아니라 물가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