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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단상]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과 물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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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2023년 11월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3% 상승했으며, 특히 신선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올해 4월에도 배와 사과 가격에 이어, 귤과 감도 각각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기후 변화, 복잡한 유통 구조,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납품 단가 인하, 할인 지원 확대, 대체 과일 수입 증가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가격 안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의 개선, 농가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수입 농산물의 확대를 제안하는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농산물 생산 비용을 낮추며,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 과정에는 산지 유통과 소비자 유통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산지 유통은 중간 이익 증가, 복잡한 유통 체계, 정보의 비대칭이 주요 문제이고, 소비자 유통에서는 높은 소매 마진,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유통 과정에서의 손실 등이 문제이다.

세계적 농산물 유통을 대표하는 도매시장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했다. 한국은 공영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와 자율성이 중요하다. 서울 공영 도매시장의 경우, 투명성 강화, 시설 및 인프라 현대화, 직거래 촉진 등이 필요하다.

한국 농산물 유통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농산물의 원가공개, 유통구조 혁신,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을 포함한 '밥상물가 안정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비판하고, 이 공약들을 선거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알렸다.

주요 공약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제도 도입,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공영도매시장 재편, 스마트 마켓 구축,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필자도 한국에서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서민 음식인 김밥 가격도 5000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이러한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복잡한 유통 단계와 과다한 유통이익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및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유통비용 10% 절감, 공영도매시장 효율성 증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 경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물가 관리를 통해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계획하고, 농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기 계획, 사업 관리 방식 개선, 보조금에서 융자 및 투자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 개선 등 주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획기적인 물가 안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각에 맡겨 주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양한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러 방법의 장기 해결책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규제 개혁 및 법률 개정, 농협 및 공기업 구조개혁과 직거래 플랫폼 활성화, 국민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유통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사진없는 기자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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