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특례 내년 종료… 19조 초과 전망에 전기료 또 오르나?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가 예정대로 내년 말 종료될 경우,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원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금 조달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허용한 법적 특례가 내년 말 마감된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다시 기존 한도인 2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그러나 요금 인상 대신 채권 발행에 의존하면서 한전의 사채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 5000억원 규모로 누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말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를 28조 4177억원으로 추산했다. 법정 한도 2배를 적용하면 사채 발행 한도는 56조 8354억원이다.
같은 시점 사채 발행 잔액은 76조 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가 종료되면 법정 한도를 19조 2135억원 초과하게 된다.

실적 개선을 통한 적립금 확충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증권사 전망치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29% 감소한 2조 6천966억 원, 4분기 영업이익은 95.78%급감한 823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에는 막대한 이자 비용 탓에 49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투자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필요한 투자비는 7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필수 전력망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채 발행 한도 정상화 시점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