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 국감 증인 놓고 여야 충돌…'기업 압박 규명' vs '정쟁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산업 투자 사업을 정치 쟁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두 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섰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입지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그룹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 규모와 일정뿐 아니라 전력·용수 확보,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 측 설명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수를 국회로 부르자는 요구가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나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투자 결정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면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강요했는지를 따져보는 것과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에게 직접 투자 여건과 애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증인 출석 요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두 회장의 증인 채택을 거론하면서 사업을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 지역의 산업화 기회와 입지 여건을 거론하며 지역 투자를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호남의 수자원과 에너지 여건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선을 그은 것이다.

두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같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두 총수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일부 증인·참고인을 우선 채택하고 나머지 명단은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재해와 노동 현안 관련 기업인 출석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보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과 쿠팡 등의 노동 현안을 거론하며 관련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한화그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인사가 국회에 나와 개선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업 총수의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출석에는 입장이 엇갈리는 반면 노동 현안의 책임 규명을 위한 기업인 증인 채택에는 의견이 모이면서 향후 증인 명단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