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국 규제개선 순회 돌입…“낡은 규제 걷어낼 때”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지역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순회 간담회 첫 일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사, 김운곤 국보화학 대표이사, 황인성 한성티앤아이 회장 등 충남북부상의 부회장단을 비롯해 남승일 충남벤처협회 회장, 김양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회장 등 지역 기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합리화,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완화 등 10여 건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지방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현행 법령상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지역 현장에서는 이 부담이 지방 중소도시의 물류단지 유치와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닥재 재활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2023년 프탈레이트 함유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생산된 폐바닥재를 신규 제품 원료로 재활용하기 어려워졌다. 기업들은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 부담까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을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이 건의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규제개선 컨트롤타워다. 대한상의는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 울산, 여수, 대전상의 등에서 지역 기업들과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