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강국 나아가야…방산 미래 먹거리 되도록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안보 산업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등 민생 두 가지가 겹쳐 있다"며 "정부가 더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K-방산 제품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며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은 특색이 있는데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또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데이터 접근을 지적하며 국방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AI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경제수석실로 이관 △방산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을 공약했다.
이날 발언은 대통령실 내 방산전담 비서관 신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에 방산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협업 주도를 통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방위산업담당관(비서관) 혹은 전담TF(태스크포스)가 결정되면 역할과 임무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