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운명의 3주] 韓·美 협상카드 마련 분주…"기업 득실까지 빠르게 계산해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이 날아오면서 한국이 미국과 주고받을 무역협상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재건 기여,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국의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산업별 현안을 남은 기간에 맞춰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관세 여파가 한국 기업의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만큼 재계와 신속하고 긴밀히 소통해 실기(失機)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8일 산업계와 정계에 따르면 위 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 같은 날 여 본부장은 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면담했다. 한·미 무역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무역협상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협상 시간을 더 주고 진행 경과를 봐서 추가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단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미국 산업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경제 충격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과 무역 협상을 잘 해달라는 의미”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농산물·원유 수입, 미국 중심의 제조업 공급망 형성 같은 요구를 얼마나 들어줄지가 관세 면제를 이끌어낼 관건”이라고 해석했다.

상호관세 부과까지 남은 24일 동안 한국이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카드로는 조선과 반도체, 전력 분야 협력이 꼽혔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에 기여할 수준과 한국산 부품 관세 면제 같은 ‘얻어낼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산업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국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대신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하겠다는 식으로 주고받을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양보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국 제조업 재건의 일환으로 기술 협력을 원하는 조선과 반도체 분야는 한국의 원천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미국 생산시설에 이전할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이 그간의 무역협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재계와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장 수출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관세 변수를 빠르게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다. 뚜렷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과거와 다른 환경이다.

안 교수는 “한·미 관세 협상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주고받을 것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도 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협상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 과정에서 계속 파악해야 하는 데다 대미 투자의 주체인 한국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도 조사해야 할 문제”라면서 “통상당국이 민간 기업과 바로 소통해 이해타산 조율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