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TF 스타트] 이재명 정부, 추경·민생·통상 3대 분야 포커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집중할 분야로 통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민생 현안이 꼽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로 무역협상 진전에 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약 6개월 동안 대통령실이 멈춰 새 정부 출범 이후에서야 경제 현안 점검이 가능해진 만큼 비상경제 TF가 제 역할을 할지가 경제위기 조기 연착륙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8일 정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경제점검 TF 운영으로 강력한 경제 회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행정명령 1호로 발표하고, 저녁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기관과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경기·민생 대응책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에서 유력하게 거론될 주제는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지난달 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정부는 1차 추경에 더해 약 20조원 수준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역화폐 도입을 비롯해 재정 정책 확장을 민생 경기 회복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5일 MBN 인터뷰에서 "총액 35조원을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14조원 수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역협상 일정을 고려하면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관세 협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교환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8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여러 관세 현안을 한번에 해결하는 ‘7월 패키지’를 내놓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 상견례를 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통상과 추경, 민생 분야 중심으로 경제 위기 극복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심상치 않은 경제 지표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잠정 집계됐다. 민간 소비는 서비스가 줄어 0.1% 줄었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각각 3.1%와 0.4% 감소했다.

정치 리더십 공백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6개월여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1300원대에서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고착화되기도 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협상 대화를 할 시간을 놓쳤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를 중심으로 6개월여의 정치 리더십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