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TF 스타트] 내수 살리기 나서는 정부…내수진작 정책 통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출범한 새로운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민생 어려움이 장기화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에 새 정부는 재정과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소 2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제도 혁신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TF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에 관해 묻고 적극적 경기 부양과 위험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재부도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이 상당액 반영되는 가운데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꼽힌다.

2차 추경의 목표는 경기 부양이다.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요 기관들은 한국이 올해 1% 이하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0.7%,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1.0%를 내다봤다. 해외 투자은행(IB) 중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은 0.3%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고, JP모건은 0.5%, 골드만삭스와 HSBC는 각각 0.7%를 제시했다.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 지출도 전임 윤석열 정부에 비해선 증가세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예산 증가율 고려 시 잠재 경제성장률 및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을 고려해 가파른 지출 증가까지는 어렵겠지만, 재정의 경기변동 안정화 기능 측면에서 최소한 경상 성장세만큼은 증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슈별로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경기 위축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어 경기회복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거론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국채 발행에 기대어 계속 확정 재정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데다, 기본적으로 기업 혁신을 통해서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경제성장 수석의 파격 인사와 함께 금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변경해 기업활동의 역동성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