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사회적 인센티브 도입"…아세안 국가 연합체 출범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글로벌 보호무역 시대를 맞은 한국의 새 성장 모델로 '메가 샌드박스'와 '사회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카드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일본 등과 함께하는 아세안 국가 연합체 출범 구상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재계의 리더인 최 회장의 구상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를 지역 단위로 확장한 ‘메가 샌드박스’와 사회적 가치를 자본으로 환산한 ‘사회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역 기반 메가 샌드박스가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통합해 풀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대구·경북권, 강원권, 충청권 등 지역을 단위로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 유예와 산업 인프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개념이다.

최 회장은 “산업 규제와 저성장, 교육문제, 지역 격차 등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각 문제를 따로 풀면 시간과 재원이 모자란다”면서 “문제들을 한꺼번에 ‘몽땅’ 풀어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나 특정 사업 등 작은 단위 대신 시·도 단위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야 규제 완화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규제 프리 존’ 성격의 샌드박스는 여태껏 아주 작은 범위에서 운영됐다”면서 “지역과 범위가 작으면 임팩트를 만들 방법이 별로 없다”고 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인센티브 제도도 제시했다. 기업 차원의 ‘사회문제 해결사’가 문제 해결 성과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우리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 경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키우기 위해) 자원 분배를 조절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 관련 시장을 만들어 기업에게 사회적 성과를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면 민주화와 자본주의 간 괴리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라는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도 내놨다. 그는 한국·일본 등과 아세안 국가들의 연합체를 꾸리고, 한국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를 참고해 한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늘려야 한국의 미래 성장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와 재계, 산업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조직으로 미래산업포럼을 마련했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등 공공 연구기관장들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다.


정승현·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