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엔화 스테이블코인' 준비…韓 우려에도 속도 내기

일본에서 정부 인가를 받은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임박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조치까지 더해져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인 스타트업 JYPC는 최근 일본 정부 인가를 받은 자율 규제 기구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제1종 회원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8일 일본 자금결제법에 근거한 자금이동업자 등록을 마무리,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전자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상환 주체로서 규제 기구와의 협의도 마친 셈이다.

JYPC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올해 안에 JYPC 발행을 시작해 향후 3년 안에 1조엔(약 9조4700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앞두고 BOJ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 또한 호재로 꼽힌다. BOJ는 지난해 7월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 1월 0.25%에서 0.5%로 인상한 바 있다.

최근 BOJ는 올 8월 도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BOJ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상회하는 수치인 만큼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나 채권 등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는 '안전 자산'을 목표로 한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도 코인과 페깅(가치 고정)된 법정화폐와 단기 채권 등을 담보로 보유하고 이들로 이자 수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금리 인상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한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6월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개정안'과 7월에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등을 발휘했다.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안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 관리, 내부 통제 체계 등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 USDC 발행사 서클 등과 연달아 접촉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섣부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基軸通貨)에 준하는 '교환성통화'로 인정 받는 엔화와 달리 국제적 지위가 빈약한 원화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화·외환 정책 실효성 악화와 투기성 자산화 등 문제점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부문 영향과 정합성 제고 방향'이란 제목의 간행물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글로벌 확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외 원화 현물환시장 개설과 원화 국제화 전향적 추진 등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금융 혁신 촉매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