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확률 잡고, 질병코드 막고…이재명 정부 게임정책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 2개월차를 앞두고 게임 분야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게임 관련 질의를 한 가운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역시 게임 정책 관련 비전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해 질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가챠(확률 뽑기의 일본어)라고 부르는 게임이 맞느냐", "확률이 몇 퍼센트로 공시되느냐",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은 얼마나 피해를 입느냐", "피해액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공식 석상에서 게임법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후보 시절인 올 3월,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찾아 "게임은 상당히 잠재력 있는 산업인데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게임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 무대로 발전해 나가고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국무회의 중 발언은 특히 '게임 이용자의 부당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게임 콘텐츠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행보에도 게임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휘영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를 새로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인선했다. 오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선임이 이뤄진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문체위원 김승수 의원실이 공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최휘영 후보자는 게임 정책에 관해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블록체인 P2E(Play to Earn) 게임 국내 서비스 허용 등 이슈에 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게임 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최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 여가 문화로 이를 질병이라 볼 과학적 근거는 충분치 않다"며 "대표 수출 산업인 게임 콘텐츠 이용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산업과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평했다.
또 "학계·의료계·산업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인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2E 게임에 관해선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금융위원회 입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체계가 구축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임 진흥 정책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최휘영 후보자는 "중국 게임산업이 정부 육성 정책과 대형 업체의 자본 투입을 바탕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형 IP 발굴을 위해 세제·금융 투자 확대, 제작 환경 인공지능 전환, 수출 전략산업화와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