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시 '유죄' 기소

영국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이미지 등)을 제작할 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현지 시각) 타임지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성명서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기소 및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음란물을 공유할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이미지 및 동영상 제작, 무분별한 유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협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범죄라고 명시했다.

로라 패리스 법무·내무부 피해자·보호 담당 정무차관은 "새 법은 이런 이미지 제작이 부도덕한 범죄이자 여성혐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동의 없이 사적 이미지,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