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법원 공문 하나에 뚫린 인도 인터넷…총리실, 통신부 수장 불러 진상 추궁

인도 총리실이 위조된 고등법원 명령문을 근거로 불법 도박 웹사이트 129곳을 차단한 사건과 관련해, 11월 14일(현지시각) 아미트 아그라왈 통신부 비서관을 소환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변호사를 사칭한 인물이 보낸 허위 법원 공문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차단 집행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사법 공문 검증 체계의 허점이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실은 11월 14일 아미트 아그라왈 통신부 비서관을 소환했다. 아그라왈 비서관은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총리실에 출석해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아그라왈은 대형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총괄하는 통신부의 최고위 관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1일 보도에서 통신부 관료들이 변호사를 사칭한 이들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가짜 고등법원 명령문을 근거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웹사이트 차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차단 대상은 불법 도박 웹사이트 129곳이었다. 위조 명령문에는 가짜 법원 로고와 인장, 허위 응답 코드가 포함돼 있었다.


경찰과 법원 등기소가 가짜로 판명한 두 건의 주 법원 명령문은 통신부 공식 웹사이트에 수개월간 공개돼 있었다. 해당 명령문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차단을 지시하는 공문과 관련 서신이 함께 게시됐다.
11월 14일 기준으로 두 건 중 한 건은 삭제됐으나 나머지 한 건은 여전히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

인도에서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지만, 이번 사건은 콘텐츠 차단 시스템에 내재된 안전장치 부재로 인해 허위 문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 대법원과 미국 법원에서는 인공지능 등이 연관된 가짜 판례와 위조 법률 인용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바 있으며, 인도 대법원은 지난 7월 존재하지 않는 판결에 의존한 재판소의 명령을 무효화했다.


이번 사태는 주 경찰의 형사 수사와 통신부 자체 내부 조사를 동시에 촉발했다. 인도 경찰은 미상의 인물이 개입한 문서 위조·사기 혐의에 대해 통신부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를 사칭한 이들이 이메일로 보낸 위조 법원 명령문을 근거로 통신부 관료들이 불법 도박 웹사이트 차단을 지시한 경위가 드러나면서, 인도 정부의 콘텐츠 차단 시스템은 사법 기관의 명령 공문을 검증하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와 총리실 진상 조사가 이어지면서 통신부는 웹사이트 차단 승인 절차와 사법 공문 검증 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전역의 디지털 행정 및 콘텐츠 차단 프로세스에 엄격한 전자 인증 프레임워크가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증 체계 개편이 늦어지고 유사한 문서 위조 차단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정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인도 통신부의 후속 행정 조치와 사법부의 보안 강화 대책이 주목된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