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美 D램 반독점 소송, 기각 불허로 본안행…법원 "고객 심사 일치 정황 따져봐야"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미국 연방법원에 낸 범용 D램 공급 제한 집단소송(사건번호 5:26-cv-06345-NW) 기각 신청이 11월 14일(현지시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본안 심리를 치르게 됐다.
미국 법률 전문 매체 리트뉴스는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가 3사의 공동 기각 신청을 전면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생산 비중을 옮기는 과정에서 범용 D램 공급을 줄였다는 소비자 측 주장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양강은 미국 법정에서 경영상 판단의 독자성을 소명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26년 6월 25일 미국 5개 주 출신 소비자와 소규모 업체 17명이 간접구매자 자격으로 제기했다. 원고들은 3사가 셔먼법 1조를 위반해 범용 D램 생산을 함께 줄인 뒤 인공지능(AI) 가속기용 HBM으로 설비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등 피고 측은 2022년 제9연방항소법원이 2016~2018년 공급 제한 소송 기각을 확정한 선례를 들어 동일한 주장의 반복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와이즈 판사는 2022년 사건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2022년 말 3주 간격으로 감산을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약 4개월 반 뒤인 2023년 4월 7일 동참한 시차가 병행 행위를 깨지 못한다고 봤다.

여기에 3사의 HBM 장기 공급계약 체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 장기계약 거절, 마이크론의 2025년 12월 3일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 철수 발표 주장을 되돌리기 어려운 추가 정황으로 꼽았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과 같은 분기 내린 DDR4 단종 결정도 소송을 이어갈 근거에 포함됐다.

리트뉴스가 인용한 소장에 따르면 3사는 2025년 3분기 기준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점유했다. HBM은 기가바이트(GB)당 기존 DDR5보다 약 3~4배 많은 실리콘 웨이퍼 면적을 소모한다.

2025년 3분기 범용 D램 가격은 1년 새 171.8% 올랐고 18개월 기준 상승률은 697%에 달했다. 소장은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는데도 3사 중 어느 곳도 범용 D램 생산능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와이즈 판사는 2026년 1월 3사가 거의 같은 고객 심사 질문을 도입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합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했다. AI 수요 폭증이라는 피고 측 설명은 심사 도입이 AI 호황보다 수년 늦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반면 마이크론의 2022년 공급 규율 발언과 업계 행사 접촉은 증거력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과점 시장 구조는 중립 요인으로 분류했다.
1998~2002년 가격담합 전력(삼성전자 3억 달러·4020억 원, 하이닉스 1억 8500만 달러·2479억 원 벌금)은 정황 근거로 유지했고, 판사는 피고들의 행보를 "매가 편대 비행을 하는" 양상에 비유했다.


이번 결정은 소장에 적힌 원고 측 주장을 사실로 가정한 상태에서 본안 진행 여부를 가린 절차로, 3사의 담합 책임이나 배상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기각 신청이 불허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증거 개시 절차에서 범용 D램 감산과 고객 심사 도입 경위를 담은 내부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소송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소송 대리는 원고 측 배타이 던이 맡았으며 삼성전자는 오멜버니앤마이어스, SK하이닉스는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앤해밀턴, 마이크론은 깁슨 던앤크러처가 각각 대리한다.

법원 일정에 따라 피고 3사는 2026년 12월 7일까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2027년 1월 12일 오전 9시 초기 사건 관리 회의가 열려 향후 심리 일정과 증거 개시 범위가 조율될 예정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