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D램 700% 폭등 담합 소송서 "AI 수요 탓" 정면 반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미국 D램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2026년 11월 13일(현지시각) 기각 심리를 마치고 법원의 서면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미국 시장 전문매체 에이아이스톡와이어는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부 노엘 와이즈 판사가 27분간 양측 변론을 들은 뒤 결론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소송은 글로벌 메모리 3사의 북미 사업 환경과 직접 맞닿아 있다.

이번 분쟁은 2026년 6월 25일 원고 17명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연방 집단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3사가 범용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2026년 10월 7일 법원에 제출한 재반박 서면(법원 의사록 63호)에서 각사의 감산 시점이 달랐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서면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22년 10월 26일 먼저 감산을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3주 뒤 동참했다. 피고 측 서면은 삼성전자가 2023년 1월 인위적 감산에 선을 긋다가 같은 해 4월에야 감산에 합류해 약 5개월의 시차가 났다고 명시했다.

법률 전문매체 엠렉스는 11월 14일(현지시각) 3사 변호인이 심리에 출석해 시장 변화가 담합이 아니라 AI 호황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공급 조정을 합법 과점 행위로 규정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26년 초까지 18개월 동안 범용 D램 계약 가격이 약 700% 상승했다고 적시했다. 데이터센터용 HBM으로 생산능력을 돌리면서 기존 DDR3와 DDR4 공급을 줄인 점이 담합 정황이라는 논리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 측은 소장에 기업 간 회의나 비공개 정보 교환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재반박 서면은 삼성전자가 분기 손실 4조 5800억 원을 기록한 뒤에야 감산을 결정한 점을 독립 경영 판단의 증거로 들었다. 마이크론의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 철수는 브랜드 판매 중단일 뿐 생산능력 축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고 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제9순회항소법원이 2022년 유사 소송을 기각한 판례다. 당시 항소법원은 3사의 공급 조절이 "불법 공모보다 합법 자유시장 행위로 더 잘 설명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2026년 9월 22일 반대 의견서(법원 의사록 62호)에서 약 697%의 가격 상승이 3년 넘게 이탈 없이 이어진 점은 2022년 사건과 다르다고 반론을 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D램 시장을 과점하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양강의 생산능력 배분과 북미 법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서버용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 범용 D램 웨이퍼 투입 비중을 조정하는 공급망 구조를 갖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7월 나스닥에 주식예탁증서(종목코드 SKHY)를 상장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고서에 이 소송을 위험 요인으로 기재했다. 회사는 사건이 초기 단계여서 잠재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2026년 11월 12일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크론(종목코드 MU) 종가는 106만 8313원(11월 13일 기준 환율 적용)을 기록했다.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증거개시 절차에 따른 영업비밀 제출 부담을 덜게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원고의 정황증거를 인정해 소송을 이어가면 마이크론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2026년 7월 17일 하와이 연방법원 유사 소송과 맞물려 장기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와이즈 판사는 별도 서면 명령을 통해 소장 기각 여부와 원고의 수정 소장 제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면 명령 선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측이 요청한 사건관리회의 일정 연기 신청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