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루미늄 폐기물 OECD 비회원국 수출 전면 금지 추진...알루미늄 스크랩 가격 상승 불가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알루미늄 스크랩을 포함한 폐기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 수출을 금지하는 위임입법을 추진하며 역내 자원 유출 차단에 나섰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알루미늄 스크랩 등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로 향하는 EU산 알루미늄 스크랩 물량이 전면 차단된다.알루미늄 스크랩은 유럽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에 필수 원료로 꼽힌다. 스크랩을 재활용하면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금속을 새로 생산할 때보다 에너지를 95% 절감할 수 있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기존 무역 제안을 철회하고 폐기물 이동 규정에 기반한 강도 높은 수출 금지안을 마련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실은 성명에서 기존 무역 수단을 철회했음을 밝혔다. 내부 검토 결과 기존 무역 수단으로는 전체 스크랩 수출량의 절반 정도만 통제할 수 있다는 한계가 파악됐다. 이에 따라 EU는 폐기물 이동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에 따른 독립적 위임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당초 집행위는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을 통제하는 무역 조치안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유럽 알루미늄 업계는 수출 관세나 강력한 수량 제한 시행을 촉구해 왔다.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수출관세 15% 부과 등 방식의 무역제재 조치를 논의했다. 새 방안은 일부 EU 후보국을 제외한 모든 비회원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OECD는 고소득 국가 중심의 경제 협력체다. 주요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는 OECD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두 국가로 향하는 EU산 알루미늄 스크랩 물량이 전면 차단된다.

알루미늄 스크랩은 유럽 알루미늄 산업의 탈탄소화에 필수 원료로 꼽힌다. 스크랩을 재활용하면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금속을 새로 생산할 때보다 에너지를 95% 절감할 수 있다.

유럽 제련업계는 이번 조치를 역내 원료 확보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대한다.

EU 집행위는 위임입법안을 올해 말까지 채택할 계획이다. 법안 채택에 앞서 대중 공청회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이번 EU의 알루미늄 스크랩 비OECD 국가 수출 금지 조치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유럽 내 알루미늄 가격은 하락(안정)시키고, 아시아를 포함한 역외 지역의 알루미늄 가격은 상승시키는 양극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스크 하이드로( Norsk Hydro), 스페이라(Speira) 등 유럽 대형 알루미늄 기업들은 저렴해진 스크랩을 대량 확보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친환경 '저탄소 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반면, 유럽산 스크랩 최대 수입국인 인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재활용 업계는 극심한 원료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 원료를 찾기 위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새 알루미늄(신지금)을 구매하거나 다른 지역 스크랩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0글로벌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글로벌 스크랩 공급망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