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희토류 미국행 계약에 제동… 자원 정책 법안 속도

브라질 연방정부가 자국 내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 초기 생산물 전체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민간 기업 간 거래 계약에 공식 반대했다.
지하시설 전략 자원을 원자재 상태로 반출하기보다 자국 안에서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으로 가공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브라질 종합 언론 매체인 글로보뉴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정부가 고이아스주 미나수 지역의 희토류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분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광물 기업 USA레어어스(USA Rare Earth)는 브라질 미나수 광산을 운영하는 세라베르지의 지분을 인수하는 합의를 마쳤다.
두 기업은 광물 추출과 자석 제조를 연계해 아시아 의존도를 낮춘 공급망을 구축하려 했다. 이번 거래의 확정은 이번달 28일로 예정된 세라베르지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초기 생산량 100%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계약 조건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인사들은 지하에 매장된 희토류가 헌법상 연방정부 자산이라는 측면을 명확히 밝혔다.

새로운 자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민간 기업이 자원에 대한 독점적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국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브라질은 아직 국가 핵심 광물 자원을 규제할 공식 정책을 확정하지 못했다. 규정 공백을 메울 국가 핵심 광물 정책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비 알콜룸브레 상원의장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해당 법안을 다음 주 상원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략 자원 거래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전 통제권이 대폭 강화된다.


새 법안은 대통령 직속 핵심 전략 광물 산업화위원회(CIMCE)를 신설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핵심 광물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공적 지원 대상 프로젝트와 광산 기업 매각, 국제 협약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회 입법이 지연되면 연방정부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희토류 유출을 차단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자본 참여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채굴한 희토류를 브라질 영토 안에서 가공해 반도체, 배터리, 국방 장비 같은 고부가가치 완제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지분 인수 및 공급망 결합 거래 규모는 약 28억 달러(약 3조 86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던 미국 광물 업계의 자원 확보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브라질 정부의 강경한 자원 주권 보호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산업계도 브라질 상원의 입법 과정과 규제 기구 출범 여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