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6년 방위비 GDP 1.9% 확정… 다카이치 ‘2% 조기 달성’ 목표엔 미달

일본 정부의 2026년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 수준에 머물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건 ‘2% 조기 달성’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저에 따른 장비 도입 비용 상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맞물리며 일본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고이즈미 방위상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도 방위비와 관련 경비 예산을 총 10조 6,000억 엔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GDP 대비 1.9% 수준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당초 2027년에서 2년 앞당겼던 ‘2025~2026년 내 2% 달성’ 목표에는 0.1%p 차로 미달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산정 기준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최신 데이터가 아닌, 목표가 처음 제시됐던 2022년도 GDP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2025년 일본의 실질 GDP가 663조 8,000억 엔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2022년 기준 산정은 방위비 비중을 부풀리는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만약 최신 GDP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2%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보다 2조 엔 이상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GDP 1% 상한선에서 2%로 대폭 늘리려는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투자 확대가 있다. 그러나 역대급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해외 무기 및 장비 조달 비용이 폭등해 예산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됐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위 분담금 증액’ 카드를 꺼내 들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 안보 조약 하에서 미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가뜩이나 악화된 일본 재정에 막대한 중압감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전략 책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개편 및 예산 패키지도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공표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