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비 GDP 3% 증액 압박… 안보 위기에 K-방산 기회 오나

글로벌 안보 지형이 격변하는 가운데, 한때 세계 방위의 중심축이었던 영국의 국가 안보 시스템이 정치적 방심과 투자 부족으로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의 14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조지 로버트슨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키어 스타머 총리의 국방 정책을 '부식된 방심'이라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정 로드맵 확정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정치를 넘어 글로벌 군비 경쟁 속에서 한국 방산(K-Defense)의 전략적 입지 변화를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로 풀이된다.

조지 로버트슨 전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영국은 현재 준비되지 않았고, 보험도 들지 않았으며, 사실상 공격을 받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예산안 발표 당시 국방 분야에 단 40단어만 할애한 점을 지적하며, 군사적 전문성이 결여된 재무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국가 방위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3%까지 증액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10년 투자 계획’은 지난해 말을 넘겨 여전히 표류 중이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략 국방 검토(SDR)에 따라 위협 대응 계획을 수립 중이며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2024 전략 국방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영국의 고민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선 '전력 체질 개선'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 따라 드론, 디지털 전쟁, 데이터 중심 전투 체계로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노후 장비 유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혁신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고갈되는 '재정 역설'에 빠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영국의 이러한 안보 위기가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방산 전략 전문가는 "영국이 신속한 전력 보강과 가성비를 중시하게 될 경우, 검증된 한국형 무기 체계와 드론 방어 시스템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이미 폴란드 등 유럽 내 K-방산의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영국의 국방 예산 증액은 국내 수출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이번 논란은 비대해진 복지 예산과 국가 생존을 위한 국방비 사이에서 선진국들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상징한다.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 이후 중동의 긴장 수위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영국의 국방력 약화는 나토(NATO) 내 입지 위축과 직결된다.

향후 영국 정부가 내놓을 국방 로드맵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변수가 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영국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국방 기술 공조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보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대에 영국의 위기 보고서는 한국에 방산 강국으로서의 도약과 에너지 안보 재점검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던진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