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산 원유 판매 한달 더 허용…제재완화 연장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원유와 석유 수급이 어려워지자 러시아산 제품 판매를 한 달 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적국으로 등록된 이란과 쿠바, 북한은 거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오는 5월 16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로운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지난 11일 만료된 기존 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이번 결정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2일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를 30일간 승인했고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받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압박이 다소 완화됐었다. 즉 이번 조치는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계속되고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적 개방으로 유가는 10%가량 급락했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의 공조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판매 허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에 대한 지원을 돕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전략비축유 방출 등 유가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병행하면서 유가를 조절하는 중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