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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일본 주요 언론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방위 장비품 수출 규정 완화를 위한 자민당 법안 골자가 확인됐다.
이 법안에서 자민당은 '책임 있는 장비 이전 관리 제도'를 마련한 뒤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군수 완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별 수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며, 각료회의에서 별도의 검토는 하지 않는다. 무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제안하고 다음 주 중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본 내각은 이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해 장비 수출을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의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하는 '5유형'을 폐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를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각료회의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규칙을 재검토하고, 각료회의를 거칠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다만 “현실적으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일본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 불가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