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은행, 내년까지 3차례 금리 인상 예상...재정 정책은 우려"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라훌 아난드 대일 심사단장은 17일(현지시각) 2026년 일본 경제에 관한 심사(대일 4조 협의)를 종료하고 기자회견을 실시, 내년까지 3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난드 단장은 “오랜 기간 저금리가 지속된 일본 경제에서는 중립 금리 수준을 폭넓게 볼 필요가 있으나, 일본은행은 연내 2회, 2027년 1회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환율에 대해 엔화 환율은 시장 원리로 결정된다고 하며, 명목 환율로 적절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 파급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IMF는 일본 정부에 재정 규율을 요구했다. 소비세 감세는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식음료품의 소비세를 2년간 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재정 비용 억제에 기여한다”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일본은행에는 2027년 중립금리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IMF는 일본의 총 부채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정책의 추가 완화는 자제해야 한다”며 재정 규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소비세 감세는 “재정 여력을 좁히고 리스크를 높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 정권이 음료·식품에 한해 2년간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적자 국채 외 재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생활 필수품으로 한정하고 시한을 두는 조치는 재정 비용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 등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완화 상태에서 정상화를 적절히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7년 정책금리가 중립적 스탠스에 도달하도록 완화정책 해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일본은행이 독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충분히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채 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우려를 표했다. IMF는 “일본은행은 일시적인 일본 국채 매입 등 대상을 한정된 예외적 개입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외국 투자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재정 관련 보도나 세계적 동향에 대한 일본 국채의 민감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금융 환경이 바람직한 금융 정책 스탠스와 모순될 경우 매입 일정 속도와 만기 구성을 변경할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IMF는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 중-일 관계 악화 등을 언급한 뒤 “양국의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는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으며, 임금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 경우 물가 상승 움직임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수요 압력과 핵심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