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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반 시민을 활용해 이민자 정보를 추적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이민 단속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MSNBC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MSNBC는 이 제도는 정부의 강제 권한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구조여서 부작용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MSNBC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진 중인 것으로 ‘스킵 트레이서’라고 불리는 민간 추적 인력을 모집해 이민자의 정확한 주소나 위치를 특정할 경우 성과 기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스킵 트레이서는 도주자 추적이나 현상금 사냥 등 민간 추적업을 포괄하는 용어다.
이 사안을 가장 먼저 보도한 더 인터셉트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ICE는 1만명 단위로 이민자 정보를 외주업체에 제공해 목표물의 위치를 찾도록 하고, 첫 시도에서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일정 기간 내 다수를 특정하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규모는 최대 100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미 국토안보부의 문건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1억8000만달러(약 2619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서 100만건 이상의 거주 실사와 현장 확인 절차를 민간 조사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문건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고용 정보 등 개인 생활자료 수집까지 포함된 강화된 위치 조사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일리노이주 연방하원의원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 단속 권한을 민간에 맡기면 사칭·권한 남용·비밀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찾아낸 사람 수에 따라 업체에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면 단속 인력이 현상금식 추적 행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MSNBC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해 인종 기반 식별을 사실상 용인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비백인 커뮤니티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