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평양 동맹국들, 잇달아 ‘핵잠수함 개발’ 추진…중국, 해양 억제력 흔들리나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추진 잠수함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 해역 너머로 전력을 투사하려는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태평양의 소수의 미국 동맹국들도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늘리면서 중국의 견해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9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을 때 기술 획득에 조금씩 다가섰다.

한편, 호주는 AUKUS 동맹에 따라 선박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새로운 집권 연합은 "차세대 추진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 개발을 촉구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들 미국 동맹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완료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러한 발전은 특히 대만 해협 분쟁 중에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 억지력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SSN 또는 잠수정선 원자력으로도 알려진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로 구동되지만 반드시 핵무기로 무장할 필요는 없다.

빈번한 급유가 필요한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과 비교할 때 원자로를 사용하면 잠수함이 수중에서 더 빠른 속도로 장기간 작동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항속이 무제한이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최근 094형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을 포함해 지난 15년 동안 최대 12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했다.
인민해방군의 핵잠수함은 특히 대만 근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해안 근처와 서태평양 쪽으로 더 멀리 들어가는 수로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고 거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AUKUS 협정에 따라 캔버라는 미국산 중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최소 3척을 구매한 뒤 영국과 호주를 위해 AUKUS급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각각 2030년대 후반과 2040년대 초반에 양국 해군에 취역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 AUKUS가 "전속력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고 훨씬 덜 민첩한" 디젤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한국 선박이 한화오션이 소유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조선소에 한국의 SSN을 건조하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추가 실무 수준의 논의와 투자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승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연료 공급을 허용"하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1974년에 처음 체결되어 2015년에 개정된 '123 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대 20%까지 우라늄 농축을 수행하고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본의 새로운 연정 협정에 따라 두 집권당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일본 GDP의 2%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또한 "차세대 추진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잠수함의 도입을 요구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구는 집권당 중 하나인 일본 혁신당이 연정 협상 중에 추진한 SSN을 의미한다.

일본은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자국 원자로용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1955년 제정된 원자력 기본법으로 인해 여론과 법적 문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 사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확산은 서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해군 야망에 골칫거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은 특히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해 지역, 주로 서태평양에 대한 외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미국 동맹국이 청해 작전에 사용되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인민해방군의 해군 확장을 추적하고 거부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대만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전략이 복잡해질 것이다.

한·일·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은 인도태평양 세력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작전 능력을 제공한다"며 "무제한 항속거리와 고속으로 청해에서 장기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한국 핵잠수함 승인은 획기적이다. 한국이 20년간 추진해온 계획이 미국 대통령의 지지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123 협정 개정이 관건인데 트럼프가 비확산보다 부담 분담을 중시하면서 기회가 열렸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는 미국 조선업 활성화와 한국의 자금을 결합한 윈윈"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연정협정 포함은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 일본 혁신당이 주도했지만 연정 차원에서 합의된 것은 무게감이 크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기술력은 있지만 헌법 제약과 비핵 3원칙이 장애물"이라며 "정치적 결정부터 인도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의 AUKUS는 가장 구체적이다. 2030년대 후반 버지니아급 도입, 2040년대 초반 자체 건조 일정이 명확하다.

업계는 "호주가 자체 건조 능력은 부족하지만 미국·영국 지원으로 가장 빠르게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라며 "남중국해까지 작전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A2/AD 전략 재계산은 불가피하다. 제1도련선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접근 거부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 핵잠수함들이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면 중국의 해양 통제력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 분쟁 발생시 중국의 작전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요인도 크다.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를 선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은 의심스럽지만 위협 인식만으로도 한일의 핵잠수함 추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한반도 수중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일·호주의 핵잠수함 보유가 실현되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공격 자산을 방어 자산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