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 정부, 셧다운 확률 50%…2주 내 예산안 결론 못 내면 연방 서비스 ‘올스톱’

미 의회가 9월 30일 예산 시한을 넘기지 못하면 셧다운 가능성이 약 절반에 이른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각) 배런스가 보도했다.
의회는 이달 중 단기 예산 연장안(CR)을 마련해 하·상원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공화당 내 분열과 민주당의 협상 요구가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하원에서 공화당은 219석 대 213석으로 다수석을 차지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민주가 각각 49석씩 동수여서, 가결하려면 민주당 의원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소수파인 토머스 매시(켄터키)·빅토리아 스파트츠(인디애나) 의원은 “추수감사절 이전 통합 예산안 처리 기획을 거부한다”며 셧다운 감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메디케이드·건강보험 예산 복원 없인 협상 무의미”

민주당은 셧다운 회피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메디케이드 삭감분 복원과 시장건강보험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난주 밝혔다.

의회 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약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 상·하원 의원들은 다음 주 유대교 명절인 ‘로쉬 하샤나’ 때문에 의사일정이 멈춘다. 이에 명절 전후를 합쳐서 예산안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날은 모두 7일뿐이다.

제임스 랜크포드(오클라호마) 공화당 상원의원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7주간 단기 예산 연장안을 준비 중”이라며 “추수감사절 이전까지만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협상 지속을 위해 단기 예산 연장안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약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국립공원 423곳이 문을 닫는다. 빈곤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800만 명은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는 평소대로 지급되고, 우편배달도 중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