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증편 계획 '제동'…해안위 "군사 목적 불충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증편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과거 소송전까지 벌였던 캘리포니아 주 당국과의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실무진이 스타링크 위성군 발사 가속화 등을 목적으로 한 스페이스X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불허하라고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안위원회 실무진은 최근 미 우주군이 제출한 스페이스X의 연간 발사 횟수 확대안(50회→95회)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무진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가운데 상당수가 군사 목적이 아닌 민간 상업 위성을 싣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팰컨 9 로켓을 이용한 스타링크 인터넷 위성 발사처럼 비군사 위성 발사가 많아, 연방 정부가 보장하는 군사 임무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 정부의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해안위원회는 발사 횟수의 급격한 증가가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발사 횟수 증가는 단순 군사 활동이 아닌 민간 사업 확대의 성격이 짙어, 캘리포니아 해안법에 따라 더욱 신중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안위원회는 반덴버그 기지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해안선 1350km의 개발을 관할하고 있다. 다만 군사 활동에는 직접적인 심사 권한이 없어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권고가 앞으로의 발사 승인과 횟수 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위원회의 발사 제한 조치에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신청이 부결될 경우, 스페이스X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주 당국 간의 해묵은 긴장이 다시 드러난 가운데, 다음 주 열릴 최종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국가적 우주개발 목표와 주 정부의 환경 규제 권한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민간 우주 시대의 새로운 규제 정립 과제를 던지고 있다.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해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