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 총리, '말뿐인' 美 관세 협정에 이행 '난항'…"정치적 운명 걸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윈윈(win-win)' 거래라고 환영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서면 합의 부재가 걸림돌로 작용하며 일본 경제, 특히 중요한 자동차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치적 미래가 이번 협정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합의된 무역 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선전했으나, 월요일 의회 회의에서는 "무역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합의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며 "지속적인 지지를 겸허히 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인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된 이 협정은 일본의 잠재적인 무역 위기를 피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국은 모든 일본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언제 25%에서 합의된 15%로 인하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인하가 이행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 관세를 적절하게 낮추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석 무역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Ryosei Akazawa)는 서면 합의 부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서류상에 뭔가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유사한 협정에도 공식적인 문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의 스티븐 나기(Stephen Nagy) 교수는 무역 협정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주요 부문에 해를 끼칠 경우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미래는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행정부의 부진한 선거 성적, 경제 관리, 미일 및 중일 관계 처리 등에 더 많이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나기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관세 인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를 "형편없는 협상가이자 지도자"로 만들 것이며, 자민당 내 권력 브로커들이 이를 보수적인 지도자를 위해 그를 축출하기 위한 추가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5500억 달러의 투자를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를 "정부 금융 기관의 투자,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설명하며, 순수한 투자는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원 선거 이후 큰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는 무역 협정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JNN 민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한 36.8%를 기록했지만, 이는 무역 협정보다는 최근 선거에서 주목을 받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산세이토와의 우파 연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항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