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국 자동차 관세에 WTO 통해 보복 관세 제안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공식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7월 9일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WTO에 제출한 공식 통지서에 따르면, 미국이 자동차와 일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로 인해 인도 수출품 28억9000만 달러 규모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 측은 "인도는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인도 무역에 대한 조치의 악영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는 WTO 규정에 따라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조치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 관세 징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징수한 관세는 7억2500만 달러에 달하며, 뉴델리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징수한 것과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인도는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관세를 부과할 상품 목록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7월 9일 마감 시한과 직결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한까지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든 인도 수입품에 2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상태다. 현재 양국은 무역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부 양보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미국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워싱턴이 요구하는 농업과 낙농 부문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민감한 내정 사안과 관련이 있다. 농업 부문은 인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종사하는 핵심 산업으로, 급작스러운 시장 개방은 국내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 간 무역분쟁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미국과의 교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인도의 IT 서비스와 제조업 수출이 미국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받을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의 WTO 제소가 단순한 보복 조치를 넘어 다자간 무역체제 내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정식 절차를 밟음으로써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측은 아직 인도의 WTO 제소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WTO 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7월 9일 마감 시한까지 불과 며칠 남은 상황에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세계 1위와 5위 경제대국 간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